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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송전선로가 뭐길래…대한민국이 ‘몸살’을 앓는다

등록 2015-07-03 17:33:59   최종수정 2016-12-28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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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군산 새만금 345KV 송전철탑 노선변경을 위한 제62차 기도회를 마친 군산 주민들이 새만금 철탑 노선변경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보신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5.03.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전력수급 장기 전망, 수요 관리, 발전·송·변전 설비 계획, 투자 계획, 연료별 사용량 계획 등을 포함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되는 등 정부가 ‘전력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처럼 정책에 혼선을 빚으면서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 업계가 애를 먹고 있다.

 이번 혼선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송전선로 확보’ 문제다. 새로운 발전소를 준공한다고 해도 생산한 전기를 옮길 길이 막막해진 탓이다.

 실제 제6차 수급계획에 포함됐던 강원 강릉 동부하슬라는 송전선 확보가 어려워 제7차 계획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선로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전력을 수송하고, 또는 연계하기 위한 전선으로 가공(架空)과 지중(地中)으로 나뉜다.

 변전소와 각 수용자 사이를 잇는 전기설비인 ‘배전선로’와 달리 수용자와 동떨어진 것처럼 알기 쉽지만, 송전선로가 없다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길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전선이 없으면 전기를 보낼 수 없다.

 요즘 송전선이 들어서는 곳이면 여지없이 지역 주민들이 고전압으로 인한 전자파 위험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도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남이 보기에는 님비(NIMBY)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들에게는 생존권 투쟁이다.

 국내 최대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으로 턱없이 모자라 지방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한다. 송전선로가 설치되지 못한다면 자칫 ‘블랙아웃’ 우려까지 커진다는 사실이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과 해법을 들여다보자.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길이 없다?

 #1. 지난 5월21일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미뤄지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전은 기업들에 대규모 피해를 줘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게 될 것이다. 절체절명의 간절함을 담아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송전선로는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사업으로 군산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입주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해달라”고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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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1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과 수녀들이 움막 앞에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2014.06.11.  alk9935@newsis.com
 새만금 송전선로는 군산변전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 파괴와 재산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에 직면해 201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최근 재개됐지만, 이후에도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 지난 6월16일 경기 용인시의회는 ‘평택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초 한국전력공사는 평택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경기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화성)동탄신도시에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평택 송탄지역 주민 식수원 사용을 위해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3만여 남사·이동면민에게 또다시 평택시민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모두 모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선정을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어서 건설해라.” “죽어도 (건설을)허락할 수 없다,”

 ‘전깃줄’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 전깃줄이 보통 전깃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강력한 전기를 각 수용가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몸집을 줄이고, 몸을 낮추는 곳인 변전소까지 운반해주거나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옮겨주는 ‘송전선로’다.

 송전선로는 해당 구간에 송전탑을 수십, 수백 개를 세운 뒤 전선을 그 위에 걸치는 방식(가공·架空)이나 땅을 깊이 판 뒤 전선을 매설하는 방식(지중·地中)으로 건설된다.

 지중 송전이 안전성도 높고, 주위 풍광도 해치지 않지만, 시간과 비용이 가공 송전보다 훨씬 많이 든다. 한국전력공사가 가공 송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송전선로, 뭐가 그리 위험한가

 문제는 송전선로의 전압은 최저 154㎸에서 최고 765㎸로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에 전기를 전달하는 ‘배전선로’ 전압(최고 22.9㎸)의 6배 이상이나 된다. 그만큼 송전선로 및 송전탑으로부터 노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배전선로보다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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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밀양 송전탑. 2014.09.23(사진=한국전력 제공)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지난 2002년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구분했다.

 물론 WHO는 2007년 “전자파에 대한 ‘단기간 고노출’은 발암 요인이 분명하나 ‘장기간 저노출’의 경우 그리 판단할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히긴 했다. 한전은 바로 이를 근거로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발암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09~2010년 대한전기학회가 한전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765㎸의 경우 80m, 345㎸의 경우 40m, 154㎸의 경우 20m 이내 거주 시 3mG 이상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 하지만 가공 송전선로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최하 60m(154㎸) 높이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송전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전은 그간 송전선로가 지나거나 송전탑이 세워지는 지역과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과 각종 특별지원을 통해 양해를 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는 ‘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제정해 더욱 강화한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실 환경과 건강에 관한 인식은 낮은 대신 국책사업 호응도가 높았던 과거만 해도 가공 송전선로 건설에 큰 애로점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국민 의식이 깨어나는 동시에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라는 ‘님비(NIMBY) 현상’까지 생겨나면서 과거처럼 웬만한 지원책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태’는 국민적 관심도 만큼 송전선로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6년에 걸친 표류…밀양송전탑 사태

 한전은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던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4호기(1400㎿)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8월부터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벌였다. 영남 지역 5개 시·군(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90.5㎞에 걸쳐 765㎸ 송전탑 161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밀양시 일부 주민과 극심한 갈등이 빚어져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이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2012년 1월 한 70대 주민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촉발한 사태는 2013년 12월 역시 70대 주민이 음독자살하면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양측간 대립이 격화한 2013년 10월 이후 충돌 과정에서 다친 사람만 주민 87명, 경찰관 49명 등 총 136명이나 됐다.

 지난해 6월11일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송전탑 건설 예정지를 점거하고 있던 주민, 시민단체 등을 몰아내면서 간신히 공사가 재개돼 착공 6년 만인 지난해 12월6일 완공됐다.

 한전은 같은 달 28일 신고리1·2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첫 시험송전을 성공한 뒤 5개월 넘게 시험운전을 거쳐 곧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밀양 시민들이 송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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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국내 주요 송전지도.  minho@newsis.com
◇‘제2의 밀양’은 곳곳에

 올해 12월과 내년 6월 당진화력 9·10호기(1000㎿)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 6월과 12월에는 각각 태안화력 9·10호기(2100㎿)가 각각 충남에 들어서고, 2020년~2021년에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2000㎿), 삼척 포스파워 1·2호기(2000㎿)가 각각 강원에 세워진다. 2022~2023년 원자력 발전소인 울진 신한울 3·4호기(2800㎿)가 경북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 공급에 필수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북(울진·봉화)·강원(삼척·정선·영월·평창·횡성·홍천)·경기(양평·여주·이천·광주)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나는 신한울~강원~신경기 제2 765㎸ 송전선로(230㎞)은 물론, 당진화력~북당진 345㎸ 송전선로(35㎞),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30㎞) 등 상대적으로 짧은 송전선로 건설까지 경과지역 일부 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전북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변전소와 새만금변전소 간 30.4㎞ 구간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 반발에 직면해 2012년 4월 42기 설치를 끝으로 중단됐다.

 3년여 만인 지난 5월 겨우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반대로 건설을 촉구하고 있어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송전선로 못 만들면 어떤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전소에서는 애써 전기를 생산하고도 수용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송전선로가 대부분 연간 국내 전력 사용량의 약 40%(3만2582㎿)를 점하는 최대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 지역으로 전기를 수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더욱 우려가 크다.

 2019년까지 백두대간에 송전선로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신한울~강원~신경기 제2 765㎸ 송전선로(230㎞) 건설 사업은 난공사도 난공사이지만, 경유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업 추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벌써 “20~30년이 흘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울산광역시의 신한울 3·4호기(2800㎿)는 물론, 2020~2021년 세워질 강릉 안인화력(2000㎿), 2020~2021년 들어설 삼척 포스파워 1·2호기(2000㎿) 등 강원 지역 석탄발전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발전기의 총 전력 생산량은 6.8GW에 이른다.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도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해 원래 계획된 시기까지 준공하기 힘들어졌고,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도 주민 민원 등으로 준공 시기가 애초 2015년 3월에서 약 3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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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전국 송전선로 건설 주요 갈등 지역.  minho@newsis.com
 결과적으로 발전 설비 준공 시기와 송전 설비 준공 시기가 불일치, 올해 12월과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당진화력 9·10호기(1000㎿),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충청권 신규 발전기 약 5.1GW 규모가 가동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지난 2013년 2월 정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공급 예비율 확보를 위해 반영된 기저 발전기들은 송전설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즉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6차 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수도권 전력공급을 목표로 6차 계획에 포함돼 강릉에 신설 예정이던 동부하슬라 1·2호기(1000㎿)의 경우 경북 영주변전소로 향하는 345㎸ 송전선로(130㎞) 건설 공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최근 전기위원회로부터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건설 차질을 빚고 있는 송전 설비들과 가동이 연계된 기저 발전기의 총 규모를 무려 14GW으로 꼽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전력계통 설비 용량의 10%를 넘는 것으로서 전력 수급 안정성에 적잖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9월1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가 전력거래소 등 관계자들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발전소가 모두 가동해 충분히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가 없어서 운반할 수 없는 상황것은 자칫 장기적인 정전 대란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전력 불안’ 해결할 기저부하 발전소 필요

 국내 최대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전국의 40%에 달한다. 반면 공급 능력은 25%선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2013년 기준)됐다. 부족분은 비수도권의 값싼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운반해 융통하게 된다.

 비수도권 발전 전력의 수도권 융통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주요 송전선로 고장 시 전압 안정도 저하, 고장 전류 증가, 송전선로 과부하 개소 증가 등 전력 계통 운영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송전 탓에 송전 손실이 증가하게 돼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것이 수도권 발전 설비의 편중성이다. 현재 수도권 발전 설비의 64% 이상은 LNG 복합발전(약 100여 기)이다. LNG는 고단가 연료일 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전력 생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산자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밀양 사태 이후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가 심화한 것이 사실이다”며 “시간을 갖고 풀어가려 한다. 또한 당진화력~북당진(345㎸) 송전선로, 북당진~신탕정(345㎸) 등은 계통 보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이유로 제6차 계획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으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도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기를 생산하고도 막상 사용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수 없을 전망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7차 계획에서는 수도권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융통 전력에 따른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기저부하 발전소 설립을 무엇보다 고려해야 한다.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전력예비율 달성을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이미 구축된 입지에 발전소를 우선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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