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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는 20대②]생활비 대출 '햇살론' 7배 급증…악용 막을 대책 필요

등록 2015-08-02 10:15:57   최종수정 2016-12-28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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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낮은 햇살론에 젊은층 수요 급증
 생활비로 연이율 4.5%에 최대 800만원 지원
 자금 용도 파악하기 어려워…세밀화된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1. 휴학을 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던  대학생 A씨(24·여)는 청년·대학생 생활자금을 200만원 가량 대출받았다. 200만원으로 수익을 내면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주식투자를 감행했다가 원금의 반 이상을 잃었다.

 #2. 대학생 B씨(26)는 카드빚을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던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출 중개인을 만났다. 그 중개인은 우선 캐피탈사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고, 6개월 후에 저금리 햇살론으로 갈아타라며 20% 후반대의 고금리 대출을 제안해 받아들였다. 

 #3. 실업자인 C씨(27)는 캐피탈에서 5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했다. 자금이 떨어지자 사이트에서 대출 중계업자를 통해 또 돈을 빌렸다.

 이자만 갚기도 버거워진 B씨는 햇살론 상품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5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아 다시 게임을 즐기는 데 다 썼지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저금리로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이용 문턱을 높이거나 심사 과정을 좀 더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6월 중 신용회복위원회는 20대 청년·대학생 6999명에게 총 270억4900만원의 햇살론 보증을 지원했다. 

 햇살론 지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7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2분기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과 대학생 561명에게 38억5100만원을 보증 승인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지난 4월 도입된 생활자금 대출이 있다. 이전까지는 20대가 빌린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로 전환해주는데 그쳤지만, 4월부터는 생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햇살론의 범위가 확대됐다. 

 29세 이하(군필자 31세)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4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4.5%의 이자만 내면된다. 저금리전환대출까지 함께 이용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취지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이 대출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에게는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도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속속 발견되면서 생활비 용도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거나 청년층 금융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연체가 있거나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빚이 2000만원일 경우엔 보증을 받을 수 없고 대학생이 아닌 20대에는 총부채상환율(DTI) 40% 한도가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금이 당초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학원비나 기숙사비 등 납입 영수증을 내야 하고 대출금을 밝힌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 대출이 기한상실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용도를 제한하거나 심사기준을 좀 더 세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활비'라는 명목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어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며 "상환 기관도 개인별로 사장에 맞춰서 좀 더 늘여주는 등 탄력적이고 미시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서민금융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여신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좋은 고객들이 먼저 대출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승인해주는 게 우수한 고객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다"며 "당국에 실적 보고를 하다보니 일일이 심사하기 보다는 우선은 판매량 맞추기를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20대가 큰 빚을 지게 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학생이 소득도 없으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처음부터 큰 돈을 빌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학자금대출 부분에서 생활비 지원을 보강하는 정책이 우선 도입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miel07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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