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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격돌'…'노동개혁·선거룰' 등 5대 쟁점

등록 2015-09-06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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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야가 지난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7개월 앞둔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과 선거 룰 결정, 특수활동비 문제 등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5대 쟁점사항'을 미리 짚어봤다.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예산안 제출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노동개혁특위 이인제 위원장도 오는 15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분위기 형성에 안간힘이다.

 김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강성 노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대기업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쇠파이프 휘두르는 노조" 발언에 대해 "헛소리"라고 깎아내린 뒤,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나오신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박 대통령과 김 대표)이란 걸 명심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의 이같은 첨예한 대립은 국정감사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이어지면서 여야의 파열음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무성-문재인, 선거구제 담판 협상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정기국회의 또다른 볼거리다.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양당 대표의 담판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외에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문 대표는 "자신만 원하는 협상은 할 수 없다"며 여전히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몇 차례 협상만으로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시선이 차기 대선에 머물러 있는 한,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 "문재인의 권역별비례대표제" 라는 업적 키워드를 주고받고자 하는 욕망은 협상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협상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 여진 계속

 8월 임시국회 막판 파행을 불러온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당 혁신위원회까지 "당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 내역을 우리당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거들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특수비 검증'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한 보복용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서 별무소득을 거둔 야당이 국정원 특수비를 지렛대 삼아 해킹 의혹을 재점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식 제출되는 시점을 계기로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만한 특수비 문제를 본격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특수비 개선소위 설치를 여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심사도 보이콧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총·대선 시즌 단골손님, '포털사이트 때리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논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문제는 총·대선 등 크고작은 선거가 있을때마다 매번 제기되는 단골 재료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지난 6개월간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가 여권에 부정적인 뉴스로 채워졌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까지 직접나서 "그동안 그게 쭉 말만 있었는데 그렇게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 것을 처음 봤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포털사이트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런 전방위 압박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영 방송과 종편을 장악한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포털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의도"(김성수 대변인)라고 반발했다.

 포털사이트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캠프의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선거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비가 불붙고 있다

 ◇국정교과서, 블랙홀 이슈 될 수도…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기국회 쟁점에 국한되지 않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대 이슈다.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여당은 19대 국회가 종료 되기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당내 '근현대사역사교실'을 출범시킨 이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을 만큼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신범'이다. 

 이에대해 문재인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은 북한, 러시아, 베트남 정도"라며 "권력이 개입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사 저지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당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고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시절부터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장해왔기에 이번 고시를 통해 국정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고시 20일 전까지 '행정 예고'가 이뤄지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을 전후해 국정화 여부 행정 고시 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의 비박 핵심 인사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는 국정화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야는 이런 흐름을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 소재로 활용해 총선 이슈로까지 끌고 갈 공산이 크다"며 "한마디로 현 정부가 애초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후폭풍을 경고했다.

 nyk90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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