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추가 도발, 11월 미국 대선 전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우려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10월9일)이란 점과 맞물려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발 징후들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긴장을 할 만한 일(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도발 위협의 실체에 기반을 둔 우려보다는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다소 앞질러 가는 경향을 보이는' 언론이 힘을 보태 며칠 동안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이든, 미사일이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 외 특별한 시점 관련된 특별한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지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비록 10일 당 창건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북한 정권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존재감 부각과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월8일 미국 대선 일을 전후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정도에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워낙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시기와 상관 없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실제 북한은 올 들어 두 차례 핵실험과 함께 한 달에 2~3번꼴로 미사일 등을 발사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 1월의 4차 핵실험 직전까지는 약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으나, 4차에서  5차 핵실험까지의 기간은 약 8개월로 줄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에 2~3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개량형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구해온 소형화·경량화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1~4차 핵실험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실험이었다면, 5차 실험부터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치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6, 7차 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폭발실험, 또 지난 해 당창건 7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모형 논란'이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KN-08이나 KN-14의 시험발사 등 실전 배치를 위한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핵탄두 소형화 규격화를 위한 실험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등 북한이 '강위력한 핵과 미사일 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도발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는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한 달 넘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는 올해 초부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성운반용 장거리 로켓, 방사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상황 요소도 있다. 현재 함경북도 수해에 대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북한 정권도 이에 대한 복구작업에 전 인민과 군의 동원을 지시한 바 있다. 때문에 내부 여건을 감안하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겨를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때문에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했던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반년 만에 추가 핵실험을 진행했기에 새로운 제재·압박 수위를 일단 지켜보고 있는 듯 하다.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으나, 제재 범위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 미·중 간 안보리 결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과정을 지켜봤기에,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북한이 한 달 넘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 달에 2~3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지난달 5일 개량형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린 이후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위성운반용 장거리 로켓, 방사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량형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점쳐지는 시점은 미국 대선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가 갖춰지기에 앞서 6차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미(對美) 협상력을 극대화를 꾀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난달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신형 엔진을 이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계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술적으로는 고각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성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러한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과시하고,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시점으로는 미국 대선이 끝나 차기 정권의 주인이 가련진 이후이고,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핵 소형화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계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갖췄을 때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협상력이 더욱 배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최대한 맞서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보다, 정지위성 발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과 같이 정당한 우주 기술 개발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일 등 주요 우방국과 함께 추가 독자제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 독자제재 시행 시점은 전략적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로 정해놓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안보리에서의 신규 대북제재 논의가 앞선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 축소 여부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며 두 달째를 맞이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독자제재 방안으로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성격을 넘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기 위한 조항을 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금융, 해운, 수출입 등의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마련한 이후에도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부처들 간 공식·비공식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일각에서는 독자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제재) 요소를 가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 인사 및 단체뿐만 아니라 불법적 활동과 연계된 제3국의 일부 인사와 단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에서의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독자제재에서는 이러한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연계된 제3국 단체 및 개인들이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 독자제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 시기 등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독자제재 및 확장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