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9일? 박 대통령 '탄핵' 카운트다운

등록 2016-11-28 15:00:00   최종수정 2016-12-28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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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 대사 신임장 수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11.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월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날짜를 12월2일이나 9일로 못박으면서 탄핵을 위한 국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과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그간 야3당간 논란이 있었던 국무총리 추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 시점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탄핵안 발의 방침 자체를 놓고 입장이 다르지는 않아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2일 또는 9일 탄핵안 의결'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자신들이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2일 또는 9일 탄핵안 의결' 로드맵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탄핵 단일안' 마련 합의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일 또는 9일 표결을 하려면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7일께 탄핵안이 제출돼야 한다.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7일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야권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과 9일 안을 내세웠다.

 두 야당의 의견이 이같이 모아짐에 따라 양당은 본격적인 탄핵소추안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당 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1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30일에 (단일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양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당이 탄핵안에 대한 공동안을 만들자, 우리 당과 그쪽 안이 만들어지면 같이 논의해보자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탄핵안 제출 날짜에 대해선 전혀 합의한 적 없다. 탄핵안 제출 날짜는 원내대표단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 비박계 참여 '낙관'

 문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적극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야권은 171석에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합하면 172석이다. 탄핵 가결 정족수에 28명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박계 의원들이라도 탄핵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며 비박계를 독려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의 비박계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야당을 비난하거나 국민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도록 건의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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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후 의결하는데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okma@newsis.com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야3당 공조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단일안 발의를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쪽(새누리당 비박계)과 회동해 동일안을 도출해내고 언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지금 현재 야3당만 소추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늘 제가 새누리당에서 평상 시 연락하는 분들과 연락을 하겠다"며 "새누리당 실무책임자, 야3당의 추진단장들이 빠른 시일 내에 4차 회동해서 각 당의 안을 갖고 통일안을 내자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의 탄핵 참여를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24일 중이라도 40여 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현재까지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0명이 조금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고민 중인 의원을 한 20~30명으로 보고 있다. 고민 중인 의원도 계속 입장이 바뀌지 않겠냐"라며 탄핵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탄핵안 표결 시기와 관련,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12월6일과 7일에 걸쳐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이후에 탄핵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져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 새누리당 내에서 김 전 대표의 정치가 계속되어질 이유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계 인사들과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힘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목된다. 비박계 의원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3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비박계 원·내외 인사 40여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원내에서는 정병국, 나경원, 주호영, 강석호, 권성동, 김영우, 김학용, 김성태, 정양석, 이종구, 이철우, 이학재, 이혜훈, 홍일표, 오신환, 장제원, 정양석, 김현아, 박성중, 윤한홍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원외에서도 이성헌 전 의원과 김회선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부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연판장을 돌렸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탄핵안 처리에 힘을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당내의 강한 구심점이 됐다"며 "그 에너지를 탄핵안 처리로 이어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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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11.24.  park7691@newsis.com
 또다른 참석자는 "당내 친박계나 중립 성향의 의원들을 사적으로 만나보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데 이름을 드러내며 서명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정서도 감안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로인사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한 뒤, 박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거듭 탄핵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 총리·거국내각' 목소리 여전

 여기에다 탄핵 이후 대통령 업무를 관장해야 할 새 총리를 뽑아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 퇴진·탄핵에 대비한 여야의 국무총리 추천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루 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거국내각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이라면서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민 앞에 헌법 71조에 의거, 대통령의 유고를 선포하고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다고 국민 앞에 공포해야 한다"고 신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전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무총리가 제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신임 국무총리 인선 전제는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미 박 대통령을 버렸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심"이라고 역설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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