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⑤총기, 환경, 인권 등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총기, 환경, 인권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상반된 보수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 대법원 보수화…총기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인은 공석인 연방 대법관 자리에 보수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를 선호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당선되면 보수 성향 법관 20명과 마이크 리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을 숨진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대법관을 필두로 트럼프 당선인은 총기 문제에 대해 선임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면 트럼프는 법을 준수하는 한 자기 보호를 위한 총기 소유가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오픈캐리법(공공장소 총기 휴대) 적용 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총기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 시스템 개혁으로 총기 구매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했다. 또 총기 난사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총기 규제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잠재적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의 총기 보유는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 환경 규제 완화· 에너지 자립 추진

 트럼프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 정부와 정 반대다. 그는 인류가 기후 변화를 초래했다는 학설을 믿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기업 성장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체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는 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해 도입한 환경 규제를 철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싼 값에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폐기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불허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가 환경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당선인과 달리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청(EPA) 청장에 지명된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은 당선인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는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의 오바마 행정부 환경 규제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다.

◇ 동성결혼, 낙태, 민권, 범죄 등

 트럼프는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는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미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 기간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주별 판단에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낙태에 대해서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3월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철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 흉악 범죄와 폭력 시위를 막겠다고 말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불심 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가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의 당선 이후 특정 인종, 종교를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당장 이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흑인을 위한 '뉴딜'(대변혁)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흑인 거주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재건, 흑인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범죄 다발 지역의 경찰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숱한 성차별 막말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보육비 세금 공제, 유급 육아 휴가, 부양가족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