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③]대통령과 거물들의 '말'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일어난 제1~3차 산업혁명에서 볼 수 있듯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사회에도 엄청난 변혁을 일으킨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부수적인 변화이든, 그 스스로 독립적인 변혁이든 상관없이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한다면 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아니 남보다 먼저 장악해야 하는 어젠다임이 분명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인간의 일자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유력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자신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제4차 산업혁명 파고를 넘어설 적임자임을 알리고 있다.

 국회 탄핵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신이 지난 4년간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잘 대처해왔는지를 설파하며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애써 제시하려 했다.

 대통령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에 자리한 유력 대선후보, 대권 가도에서 중도 사퇴한 전직 '세계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거물급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보도를 보니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등 했다. 국제사회도 그만큼 인정해준다는 보람이 있었다.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 그런 쪽으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다." (1월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권 교체를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주도하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제2의 벤처 육성, 중소기업 벤처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강화와 창업과 신(新)산업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적극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IoT 전국 보급, 신재생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 확대, 혁신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전개하겠다." (2월1일 국민성장 주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리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R&D)과 교육, 대학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과 정교한 손놀림의 제조업 기반으로는 일자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높은 수준의 국민 노동력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갈 때야만 추격자를 따돌리고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 (1월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기자간담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제는 우리도 과학자와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차기 대통령은 단순히 보고서만 갖고 참모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과는 전혀 다른 융합 혁명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떤 판단도 정확하게 내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1월24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지역 지방의원 조찬간담회)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 민주당 소속)=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곳이 성남이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 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1월18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콘서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과학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이다, 정부가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에 더 힘써야 장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고성장 경제 동력이 많이 둔화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로화 위기 등이 강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AI까지 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했는데 이 계기를 놓치면 안 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일본은 신로봇전략을 추진하는 등 한 나라의 성공 열쇠는 과학발전에 있다. 과학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이 중요하고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1월19일 카이스트, 강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연 연구기관도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 무엇보다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를 통해 국가적 당면 과제와 미래 전략에 대한 큰 틀의 정책 연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도 더욱 신경 써 달라." (1월20일 국무총리 공관,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기관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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