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2017]정태인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대압착'으로 우리 아이들 희망 품도록"

"대압착 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110조원의 사회복지세 도입해 사회복지 증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21일 "대압착(great compression)경제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심상정 후보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것은 '대압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6년 우리 아이들과 지금 젊은이들을 비교해보면 희망을 누가 더 가지고 있나. 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애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비중이 50%나 된다"며 "대압착 경제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몫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며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 임금으로 못받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좀 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증가시키겠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성이 크거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다. 정부는 과감하게 자금을 대야 한다. 기업이 성공하면 정부가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1%도 안된다"며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22개 네트워크가 생기는 등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이런 정책들을 통해 압착이 일어나 평등해지고,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