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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반려'가 되려면②]'격세지감' 19대 대선, 반려동물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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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08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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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장과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지지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7.04.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2012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그해 12월 9일 내놓은 공약집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물론 300쪽짜리 공약집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은 5줄에 불과했지만, 국내에서 대선 후보가 공식 공약집에 동물복지 정책을 내건 것은 처음이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문 후보를 누르고 청와대에 입성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이뤄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년 여 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반려동물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은 것.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보다 더욱 강화한 동물 관련 공약을 천명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이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이다.

 문 후보는 풍산개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다. 찡찡이는 문 후보의 딸 다혜씨가 입양해 키우다 2007년 결혼한 뒤 문 후보가 맡아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게속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 도입, 동물의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혹은 관련 세원 동물복지에 활용, 헌법에 동물 보호조항 명시, 민법 및 형법에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 지위를 인정 등을 공약으로 제지했다. 홍 후보는 내놨다. 홍 후보는 "반려동물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지나치게 고가"라며 "현재 동물 사보험을 보완한 종합 의료보험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비, 은비라는 이름의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4월3일 동물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생명에 대한 예의, 동물복지'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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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동물보호 주요의제 소개 및 19대 정부의 동물보호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2017.03.15.  yesphoto@newsis.com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등 동물 관련 공약인 정책인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동물학대 강력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강화,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 동물복지 축산 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안 후보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 단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면서 “개 식용을 찬성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는 "당선되면 유기견을 꼭 입양하겠다"는 이색적인 약속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을 법제화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 1회 반려동물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 반려동물 절도·학대 시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등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강화, 개 식용문화의 점진적 근절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및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에도 동물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과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윤신근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수의사·동물학박사)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다니 격세지감이다"며 "후보들의 공약은 오랫동안 반려동물인들이 바랐던 것으로 누가 당선되든 꼭 실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수준인 국내 반려동물 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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