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찾은 국정기획위···"단설유치원 확대" 요구에 "재원 고려해야" 신중한 입장 피력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유치원 현장을 찾아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단설유치원 신설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공립단설유치원인 서울 중랑구 새솔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및 교원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유은혜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교육 공공성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을 (전체 유치원 원아의) 40%까지 임기중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내 40%까지 확보하려면 재정을 포함해 설계를 잘해야 한다"며 "부지가 있는 지역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 같은 경우 신설보다 병설유치원 교실 수를 증설하거나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지 확보나 시설 비용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나 교원의 바람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데 단설유치원 형태만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단설 10개 포함 61개밖에 만들지 못했다"며 "결국 병설유치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임기내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4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겸직 수당·독립 원감 배치 등 병설유치원 지원 확대 ▲공립 수준의 지원을 통한 공영유치원 확대 ▲법인화 방식의 사립과 공립 간 중간모델 확보 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중 공영모델이 나타나면 공립유치원 확대시 사립유치원들도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며 "현재 서울이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이) 16.9% 밖에 안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면 40%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학부모와 교원들은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 신설을 선호했다.

 학부모회장 김귀란씨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온전히 아이들 교육에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고 잡무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단설유치원은 거의 대부분 시공단계부터 특수아동을 위한 교실 설계가 들어간다"고 단설유치원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승아 새솔유치원 교무부장도 "병설유치원은 한 유치원당 2~3명이 근무하는데 근무량이 초중등학교와 똑같아 2~3명이 20~30명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행정실과 보건실, 보건교사 등을 병설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지원받아야 한다"고 병설유치원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유은혜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교육시설은 단설유치원이지만 (재원 한계 등으로) 기대만큼 신설하기 어렵다"며 "재원문제도 있지만 수도권에선 사립유치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과 조 교육감, 유치원 관계자 등은 새솔유치원 시설을 둘러보며 만 3~5세 수업을 연령별로 참관했다. 새솔유치원은 2014년 건립돼 현재 총 9학급(일반학급 8학급·특수학급 1학급)에 176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 3층 규모 유치원에는 8개 교실과 1개 특수반 교실, 도서실, 급식실, 바깥놀이터, 옥외학습장 등이 갖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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