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정부·기업이 휴가비 준다···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프랑스제도 채용,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키로
 추경 신속 집행·재정사업 불용 최소화에 주력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2년 연장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수 조기 회복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과 재정사업의 불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정부·기업이 국민에게 휴가비도 지원한다.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로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일종의 소비 유인책이다.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정했다. 체크바캉스제는 프랑스가 시행한 제도로 정부, 기업체, 근로자가 함께 여행자금을 적립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재원 규모와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 '근로자휴가지원제도'란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기업의 참여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했던 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우 차관보는 "재정당국과 문체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돈주머니가 일반 회계 또는 기금으로 갈 것인지 등을 하반기중 구체화하면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방향만 결정되면 본예산이 아니라도 할 방안은 충분하다. 다만 처음부터 몇 백억 들여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크바캉스를 도입하는 2018년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도 손본다.

 전방위 소비 촉진화 대책은 더 있다.

 1000억원을 들여 노인·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구입한다.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이 한국 및 한국 의료를 더 많이 찾도록 하려는 조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10%포인트(30%→40%) 확대한다. 조회 가능한 휴면금융자산에 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가하고, 환급 마감시간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춘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2조원을 투입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이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손본다. 이 차관보는 "일단 (올해 일몰도래 하는데) 기한을 연장하고 나와있는 내용을 상당부분 조정하는 것으로 안다. 8월2일 세법 개정안 발표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로 연장하고 폐선 촉진 보조금(신조선가의 약 10%)을 도입해 안전투자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를 집행한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한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불용률은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불용률은 3.9%였다. 불용률이란 예산 대비 집행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불용률이 낮을수록 경제 상황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방에 추가로 내려줘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5000억원을 활용해 45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집행을 독려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7000억원 보강한다.

 정부는 또 금리인하보다 실물경기 회복에 효과가 더 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늦어도 9월까지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은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은 저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통화정책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단행하기 이전에 선택했던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과 유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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