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J노믹스···'착한 성장'에 방점

J노믹스 윤곽,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문제 충분치 않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큰 기대를 모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인 'J노믹스'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꾀하는 착한 성장 기조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원 조달 방안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J노믹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동소이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이 일부 계층과 기업에만 경제적 성과가 집중됐다면 '착한 성장' 기조에서는 부(富)의 분배로 무게 중심이 옮기되 성장을 이끌게 한다는 게 골자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가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 것도 돈이 가계로 더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같은 J노믹스의 기본 방향에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재원 문제와 정책 실효성 논란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해법 치고는 구멍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그림대로 민간이 따라갈지 미지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앞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국정과제 100개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과제가 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증세 등의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지에 대한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성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성장의 추진동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기업의 문제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특히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해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J노믹스 성공의 열쇠는 국민과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는 고용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며 "민간분야 고용을 창출하는 주된 수단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로서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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