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정, 27일 세법개정안 협의···서민·중산층 증세 없다"
등록 2017-07-24 10:28:32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에서) 명예과세라고 표현했다.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대기업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도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다"며 "그래서 우리사회가 화합하고 공정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문제화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과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증세로 인한 기업 이탈에 대해서는 "세금은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며 "영업환경, 주요 시장,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기업이 어느 곳에 소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법인세가 높나, 낮나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뤄진 당정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중요 의제가 아니었다"며 "목요일( 27일) 당정협의에서 세법만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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