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현 민주당 대변인,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주요 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남아 있지만 노동부의 경우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돼 현직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점쳐진다.

 이번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장관 인선에 홍역을 앓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직자 인선기준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의 이른바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더욱 논란이 됐다.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다수의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 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국회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관 임명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국회에서의 논란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여야 전현직 대변인에게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개편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19대 국회의원)과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각각 서면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대변인과 이 전 의원의 인터뷰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폭로성 의혹 제기와 여당의 후보자 감싸기가 반복됐는데,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가.

"야권의 지나친 정치공세였다.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쟁화 한 야당의 편협한 태도가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임명반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2~3명을 반대하는 식의 황당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과 연계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정권교체가 됐지만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장관 인사하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 여권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국회내 인사청문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여야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의 잣대가 너무 높아 주요 후보자가 국무위원 선임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례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부분 외에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도덕성, 자질,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등용이기 때문에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청문기간은 대개 하루이지만 비공식 인사검증기간, 평판조사 등을 감안하면 실제는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된다. 또 인사청문 추천서, 인사청문 준비기간, 여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 등의 기간을 다 감안한다면 현행 방식에 큰 무리는 없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이 모아져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해당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에 대해 평가받는 자리이지 야당의 정략적 판단의 도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여론, 즉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거나 현저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사퇴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권에서 정략의 도구로 삼거나 마녀사냥식의 방식을 쓰는 게 문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어차피 인사청문회 통과시킬텐데 왜 하냐 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학생이 학교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청와대에서도 자체 TF를 만들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소위원회 활동은 이제 시작단계이기에 아직 별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만큼 세부사항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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