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쓸 수 있는 카드 총동원" 6·19대책보다 강력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6·19대책에도 집값 과열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층 강력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총 동원한 대책'으로 평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청약부터 조세, 금융, 정비사업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지정한데다 금융·조세부터 청약까지, 정비사업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까지 두루 규제했다는 점에서 총망라한 규제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6·19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 6·19대책에도 서울에서는 투자수요가 여전히 움직이고 집값은 상승해 무주택 서민들의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도가 셀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6·19대책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묶인 서울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집중 타격이 된 서울과 세종시는 일시적으로는 관망 수준을 넘어 거래절벽이나 동결까지 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이 올 스톱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책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번에 규제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풀어 온 규제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강남 재건축이 돈이 될 수 밖에 없도록 규제를 연이어 풀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며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열기를 잠재우는 본질적 대책이라기보다 보완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잇따른 규제 실패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만큼, 중장기적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지난해 11·3대책이나 올해 6·19대책 등으로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이 이전보다 고강도 대책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공급확대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더 어렵게 됐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란 시장인식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쓸 수 있는 카드를 총 동원한만큼 우선 시장을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2개 이상 받지 못하게 규제한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서울이 경기 집값보다 크게 오른 상태인데다, 갈아타다보면 실수요자라도 주담대를 일시적으로 2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는데 이때 무주택 실수요자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