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일문일답]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시장 지향…추가대책 고려 안해"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적용되거나 아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대출을 통해 2채 이상 집을 구입하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는 LTV·DTI가 50%로 완화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지향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고려 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선 효과 등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 할 예정"이라며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지향하는 주택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의 입지가 줄었다. 청약제도, 세제, 금융규제 등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나 추가적 주택 구매 억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질서가 실수요자 위주로 잡힐 것이다. 집값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한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대출 방향을 바꿀 때 가이드라인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어떻게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이나 조정 지역을 원용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은 완전히 배제되나?


"올해 말에 도시재생 뉴딜지역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올해 제외된다. 내년에 시장 상황봐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융담보 주택 담보 대출을 1인당 아니라 세대당으로 바꾼다고 했다. 현장 지도 할 것인지? 투기 지역은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될 일이 없는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된다. 용인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세대가 서울 강남에 담보대출을 얻는 경우가 있다. 투기 지역은 용인이 아니고 강남이니깐 LTV 30%가 적용된다."

- 서울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되어서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 안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 투기 해제 없이도 가능한가?


"올해는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 뉴딜 사업 선정을 안할 것이다. 내년에는 투기과열 지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가격 안정되고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장 안정 기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 마련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내년도 부동산 상황을 봐야 한다.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도시재생특위와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다."

- '신혼희망타운'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거 보금자리 규모로 조성하나? 그린벨트 조성해서 로또 주택이란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전량 분양 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해서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었으나, 주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시세 차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희망타운은 공공 분양도 포함하지만, 분납형, 토지임대형 등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 임대료나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재원으로 재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과도한 상승률을 보고 판단한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나?

"저희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준거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 가계에 부담 같은 것도 커지지 않고,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들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양도소득세, 기존 세법 개정안에는 없는데, 앞으로 포함될 것인지?
= 미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 안되었다. 향후 개정안이 정기 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관련, 감독규정 시행을 얘기했는데, 규정안 마련은?
= 부동산 안정 심의위는 지난 7월31일 개최했고, 광고를 의뢰했다. 투기지역 지정된 경우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10%p 더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기재부의 부동산정책 안정 심의위와 마찬가지로, 내일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을 마련할 생각 없나?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등록을 1차적으로 유인하는게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은 제외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 판단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

-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서울 인근 지역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있다. 향후 8년치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공공택지 지구도 지정할 것이다.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이미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그린벨트, 지구형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도심내 유휴 부지 활용한다던지 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경기도 지역에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이 경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급과잉, 수요있는 곳을 가려내서 공급 입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주 근접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공급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서울 특성을 감안해서 이뤄져야 한다. 서울은 1인 가구, 2인가구 비중이 높고, 직장인이 많다. 이들을 위해 주택 쉐어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내에서 앞으로 정비사업 관련 실수요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이 개선되고, 집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서울에서는 적정수준 공급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시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 11.3 대책부터 해서 6.19 대책까지 내놓았다. 집값이 계속 뛰었는데, 나중에 추가 규제를 또 할 것인가?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있나?


"이번 대책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대책 고려 안한다. 풍선 효과 등 염려되는 부분 있다면,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근 투기 과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했을 때는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빠진 부산이나 성남, 분당이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왜 빠졌는지?


"투기과열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 과열이 이미 발생한 지역,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했다.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 여러 제한이 있어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되지 않은 데서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즉각 지정하겠다."

"내일자로 지정되는 투기과열, 투기지역은 가장 규제가 강하고. 조정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하다. 추가로 선정한다면,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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