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수능절대평가·임용대란···시험대 선 교육정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현안 처리에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 ▲초등교사 '임용 대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사안들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잠시 조용해졌지만 ▲자사고 폐지 등 교육개혁에 대한 물밑 작업도 분주하다.

 또한 다음달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질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폐기부터 수능 개편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째인 5월12일 두 번째 업무지시로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같은달 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0월12일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공식 추진한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되풀이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고사로 불리며 학교 현장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전수평가에서 일부 학교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추진'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서 '수능 개편안 발표'로 다소 후퇴했다. 교육부는 이달 10일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2개 안을 발표했다. 1안은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현행 2개 과목에서 4개 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으로 확대하는 안이고, 전체 7과목에 적용하는 게 2안이다.


 ◇찬반 대립 뜨거운 교육현안

 지지율 고공행진속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달려왔지만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당장 수능 개편 시안은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이달 31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문제 삼아 일부 과목 절대평가를 넘어 상대평가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교육부 수능 개편 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교원 수급 정책 실패로 발생한 '임용 대란'도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인원은 3321명으로 전년(5549명)의 4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수급 계획 등을 통한 선발인원 확대를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선발인원 등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다음달 14일전까지 답을 내놔야 한다.

 불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튀었다.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전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19만1000명)의 29%인 5만5418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용 규모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거란 우려에 임용시험 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강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로 넘어간 중장기 교육정책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교육정책은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가 밑그림을 그린다. 교육부는 17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21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 교육공약 가운데 중장기과제로 남겨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고교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등이 주요 논의 사안이다.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전까지 교육정책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관리하고 절대평가 전환시 동점자중 변별력을 어떻게 할지 등 종합적인 대입전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수능을 하위주제로 발표했어야 한다"며 "종합관리계획 없이 수능 개편안만 내놓은 건 참여정부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관련해 그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너무 다급하게 잘못된 첫 단추를 끼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입전형 관리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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