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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험대에 오른 부활 '해경'··· '국민 안전' 어떻게 지키나

등록 2017-09-03 06:00:00   최종수정 2017-09-05 0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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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경민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해양안전과 탄탄한 해경을 거듭날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7.07.27.  ppkjm@newsis.com

해경 본청 이전 시 타 부처와 협업·효율성 떨어져
수사·정보 정상화 '잰걸음'···실적위주 평가 부담↑
해상 재난 대응 능력 강화···국민 안전·신뢰 확보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체된 지 2년8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한 해경이 본격적인 조직 재건 작업에 나서면서 부활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과정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체된 해경이 향후 '국민 안전'이라는 부활의 당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활한 해경청의 첫 수장인 박경민 청장은 국민 안전을 통한 신뢰 회복 의지를 피력했다.

 박 청장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첫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역사에서 늘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해경 부활에 관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해체됐다. 구조 과정과 초동 대처 과정에서 해경이 잘못했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체됐다"며 "부활한 것도 '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경험이 있는 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부활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 컨트롤타워 행안부 세종으로···해경, 또 이전하나

 해경 본부(청사) 이전 여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세종과 인천이 각각 잔류와 이전을 주장하며 엇갈리는 양상이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부산에 머물다 1979년 인천 연안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5년에는 송도에 2만8000㎡ 규모 청사를 마련해 입주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4년 11월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해경청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정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해경청은 지난해 인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예산 400억원을 썼다. 불과 1년 만에 청사 이전 비용으로 수백억원을 또 투입해야 하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인천 송도에 있는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청해경의 도미노 이전이 불가피해 이전 비용이 1년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해경청 이전으로 부처 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고위 관계자는 "해경 업무 특성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아무래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종에 남는 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행안부에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경 본부의 이전 여부는 정치적 요인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해경 부활의 목적과 임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해경 안팎에서는 이전 여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 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이전)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경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쪽(행안부)과 합의되거나 합의가 완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경청의 이전 여부는 세종 이전이 검토되는 행안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해경청 이전 계획이 통과되면 공청회를 거친 뒤 이전 고시(관보 게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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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31일 오후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진도 VTS)를 방문, 해상교통관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07.31. (사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사·정보 분야 정상화 '잰걸음'···지나친 실적주의 부활 '우려' 
 
 수사·정보 분야 정상화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해경이 부활하면서 해체 과정에서 경찰(육경)에게 넘겨줬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되찾게 됐다.

 하지만 현재 해경은 수사·정보 인력이 대폭 줄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19일 해경이 해체되면서 수사·정보 분야 인력 200명(행정직 3명)이 육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경 부활과 함께 해경 출신 34명과 육경 출신 93명 등 총 127명이 해경 근무를 자원했다. 총경 2명을 비롯해 경정 5명, 경감 이하 120명이다.

 해경은 수사·정보 인력 충원을 통한 기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직원들은 해상치안 전 분야의 업무를 수치로 계량화해 상호 비교하는 'BSC(Balanced Score Card)' 지표 부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각 분야마다 업무 방식과 형태가 다른데 모든 업무를 정해진 코드에 맞춰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일선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지나친 실적 위주 평가 방식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는 일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 평가 기준이 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혹시 BSC가 부활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민 청장도 지나친 실적위주의 평가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수사·정보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 실적주의 폐단 등 잘못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안전과 주권수호를 뒷받침하는 해양 경찰만의 특화된 수사·정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권위·형식·폐쇄주의 등 소통 방해 3대 적폐 발굴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쳬계와 감찰 기능 개선 ▲함정·파출소 등 근무여건 향상 ▲직원관사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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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이 초보 운항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3년 미만의 초보 활동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장면, 2017.08.01.(사진=군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국민 안전 방점 찍어야"···해상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해경은 공식 출범과 함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사고 발생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존 대응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1만여 해경의 각오를 담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해상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개편하고, 훈련 시설도 확충한다.

 해경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해양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업무 보고를 했다.

 해경은 현재 강원 동해시와 전남 목포시에 설치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인천과 제주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구조훈련시설이 없는 중부·서해·동해·제주에 훈련시설을 신설하고, 교육원에는 잠수구조 훈련센터를 설치한다.

 민간 해양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과 상호 교류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해양 인명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해경은 해양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해양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판단력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현장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한 해양 오염 방제 분야 직원 신분을 경찰직화하고, 전문 경과 신설도 추진된다.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토록 한다는 청와대의 조직개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해경이 해체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부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해양에서 국민 안전은 반드시 해경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각오로 새롭게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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