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골초 줄인다면서···학교흡연예방 예산 1년새 25% '싹뚝'
등록 2017-10-16 09:09:26 최종수정 2017-10-16 09:47:15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사업예산은 333억원으로 전년 444억원 대비 25.0% 감소했다. 사업대상은 1381개 학교에서 전체 학교(1만1731개)로 늘리고 예산은 2014년 56억원에서 444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은 물론 참여 학교수도 1만1158개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국민 건강증진보다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가, 상황을 넘기자 다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른바 '고무줄 예산'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단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내년도 예산은 현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다. 실제 권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작성한 '2016년 학교흡연예방사업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전문가 인력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 교원 재택 원격연수, 흡연예방 교직원 동아리 지원, 기관 사회보험부담금, 단체복, 조끼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일회성으로 집행돼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흡연예방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합리적인 성과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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