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핵 개발·보유 안해"…핵 없이 평화유지 가능할까 의문도

【서울=뉴시스】이재우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核)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화와 압박 병행 노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재천명했다. 다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상황에서 자체 핵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 확보 없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