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문제 봉인…내달 한·중 회담 의제 안될 것"

【마닐라(필리핀)=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마 다음 방중 때 사드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 기자단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간담회는 동남아 순방 마지막날을 계기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중 정부가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 관련 "일단 그 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封印)'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서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같은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또 오늘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한·중 양국간 관계를 그 것(사드)과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 관련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는 중국 보도에 대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한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바뀐 것도 아니다"면서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안보 이익에 침해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닐라에서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거론한 것 관련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그 문제 뿐 아니라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애로사항들을 이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란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표현이 아닌 법적인 것"이라며 "국내법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우선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제 거쳐서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최종 결정하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처야 하는 것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는 중으로 임시 표현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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