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근로시간 단축 의지...중기와 갈등, 어찌풀까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중소기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다.

 중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해 왔다.

 23일 홍 장관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노동자가 휴식이 있어야 혁신할 수 있다"며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동시간만 길게 했다가는 단순 반복노동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선 중국, 동남아의 노동력과 경쟁할 때 이걸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홍 장관이 노동 문제에 대해 꾸준히 견지해온 태도다. 그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국내 경제·산업 분야의 진보적 담론을 이끌어 왔다. 지난 10일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도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고민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원은 총 44만명에 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채용비, 간접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액은 8조6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여야 합의 이후 성명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연합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합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내수부진, 인건비 부담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면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과 중기업계의 생각차가 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점진적인 적용을 시사하며 대략적인 보완책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고 실태 파악을 하겠다”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속도 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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