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주거복지가 당정 운명 좌우"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실수요자와 주거 취약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당의 운명이 주거복지 실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자체, NGO 등 사회 여러 주체와 손을 맞잡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복지에 달려있다"며 "전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최근 시장 변화를 보면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수요관리 실현과 더불어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적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사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를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NGO 등 사회의 여러 주체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8·2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규제 중심 정책"이라며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자에 대한 공급 확대로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변환하고자한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청년에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전용구입, 자금대출 등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보유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층과 쪽방 비닐하우스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분들,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 확보계획 등 구체방안도 담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재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각계 각층에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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