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예산안, 정파적 관점 넘어 결단 내려달라"

인천 낚싯배 사고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회의 시작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하며 새해 예산안 합의 강조

 【서울=뉴시스】 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새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새 정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묵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유조선과 충돌해 뒤집혀 7명이 구조되고 13명이 숨졌다.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 여부가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반장식 일자리수석의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진과 토론을 벌였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수상하는 등 모범사례·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로 열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 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됐다.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건설인력 등 분야별 대책과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 하반기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고 수출 증가·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2015년 45만명, 지난해 46만명, 지난 1~10월 기준 51만명으로 추정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성과 가시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고용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라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일자리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