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10억엔 마련 시기·예치 미정…의견 수렴할 것"

"'10억엔 마련하겠다'가 현재 상황…'어떻게 하겠다'는 일본과 협의" 
 "정부 예비비 편성 유력…역사는 역사대로, 한일관계는 한일관계대로 풀 것"

  【서울=뉴시스】 정리/장윤희 김성진 기자 = 정부는 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과 입장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과거사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병행 등을 밝혔다.

 정부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외교부 질의응답에서 '10억엔 정부 예산 충당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억엔 마련 절차와 운용 계획부터 기금을 우리 정부 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 등이 쏟아졌다.
 
 다음은 외교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충당안은 어떤 배경으로 나온 것인가.

 "10억엔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나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놓고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향방이라든지 10억엔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분들, 관련 단체, 국민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10억엔은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

 "여러 의견, 한일 관계도 감안하면서 원칙을 세웠다. 피해자 존엄과 명예, 마음의 상처 회복을 위해 국내적으로 가능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서 피해자 중심 접근에 따라 노력하겠다."

-  화해·치유재단 기금에서 현재 얼마가 남아있나

 "(우리 돈으로 약 108억원 가운데) 우리 돈으로 약 60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10억엔은 어떻게 마련하고 보관할 것인가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을까 싶다. 10억엔을 충당한다는 의미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우선 10억엔 전액을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은행에 맡길 것인지, 제 3기관에 둘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측과 협의도 해나갈 것이다."

 - 10억엔에 대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마다 의견이 다양했던 것으로 안다. 반환을 원하는 의견, 의미가 있으니 돈은 받아둬야하는 의견 등. 만일 우리 정부가 10억엔을 충당하면 일본 정부가 출연한 의미가 없어지는 점도 감안했나.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일단 돈을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 오늘 발표될 내용들을 일본 측에 전달했나.

 "사전에 여러가지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역사는 역사대로 풀지만 한일관계는 한일관계대로 푼다는 두가지 입장을 조화롭게 풀어갈 것이다. 이견있는 것은 이견있는대로 소통할 예정이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바도 있고 앞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일본과 어떻게 해나가자는 부분은 오늘 장관 발언과 발표문에 포함돼있다고 본다."

-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나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다. 피해자 분들 의견은 항상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 10억엔은 개인청구권 관계없이 정부가 받은 것이고, 피해 생존자가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 정부가 10억엔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나.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부처 협의도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 10억엔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 정부 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어쨌든 2015년 합의를 계속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앞으로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 생각된다. 우리 측이 '그 만큼의 돈을 마련하겠다'가 현재까지 상황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일본 측과 협의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해나갈 것 같다."

- 위안부 합의문에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란 문구가 있다. 어쨌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 아닌가.

 "기본적으로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 양국관계 발전이란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일본이 지금처럼 원론적 수준에서 기존 합의를 이행하라고 하면 10억엔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가정적인 상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 10억엔은 위안부 합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0억엔이든 1억엔이든 일본은 합의 파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 반응을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반환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 일본 상황을 가정하든 아무 근거없이 10억엔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다.

 "일본과의 구체적인 조치를 상정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사항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

 - 10억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건가.

 "일단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발표에 앞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만났나.

  "강경화 장관이 지난해 6월19일 취임 이래 위안부 피해자 가족, 관련 단체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소통을 많이 했다. 정대협, 나눔의집을 방문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공관에서 피해자와 가족, 단체, 지방 거주자 등을 포함해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TF 결과 발표 이전에 생존 피해자 중 15명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만났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직접 조문을 다녔다."

- 지난해 12월 TF 결과이후부터 오늘 발표까지는?

 "TF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지난주 금요일(5일), 토요일(6일), 일요일(7일) 3일 간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지방에 개별적으로 거주하신 분에 대한 방문을 금요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4일)청와대 오찬 계기에 만나신 분을 포함하면 생존 피해자 총 23명 및 정대협, 나눔의집 등 지방 소재 관계 피해자 단체를 만났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도 문안했다. 이 부분만큼은 장관이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와 단체들 소통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 강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견을 들었나.
 
 "강 장관이 최근 만난 분 중에는 10억엔을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하지만 2015년도 합의선에서 정리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다."

 -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도출했는지 설명해달라.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피해자 우려 의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해결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이뤄진 과정에서 가능하면 많은 피해자분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아직 정리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 왜 오늘 발표했나.

 "오늘 발표한 것은 기본적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하나하나 검토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무엇을 더 의견수렴할 것인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릴때 일부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다. 단체, 국회 등 여러 반응이 나올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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