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발표로 한일관계 경색 우려

日 정부, 즉시 항의…"당분간 냉각 국면"
 위안부 피해자 반발도…"정부 대응 중요"
 '협상 파기' 안해…국제적 신뢰 추락 피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정부가 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되,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협상 파기'로 인한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피했지만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에서 명시적인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되,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 장관의 발표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하겠다"고 했다. 고노 외상은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본이 위안부합의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각수 전 일본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안부합의를 이행하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정면 대치는 피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회복할 뚜렷한 전기가 마련된 것은 아니기에 관계가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기 속에 한일관계가 급랭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양국 관계는 불편함 속에서도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통화에서 "북핵문제 등 양국 간 전략적으로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다루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서 재협상과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점은 한일관계 전반을 볼 때 다행스럽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강조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 사이에서는 "기만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주장했던 만큼 공약 파기 논란도 예상된다.

 그런 만큼 피해자 할머니와 단체들을 추가로 설득하고 신뢰를 쌓는 정부의 향후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위안부 진상규명 노력과 문제의 재발을 막는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해석한 탓에 그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지원하는 단체들이 분노했다"며 "위안부 문제 교육 등은 한일간 합의에도 위배되지 않는 만큼 외교부의 발표를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간 합의에 대해 '파기'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최악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위안부 TF가 한일간 이면 합의를 공개하면서 30년간 비공개인 외교문서를 공개한 데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협상 파기까지 선언할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한일 외교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반적인 외교도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교 전개가 쉽지 않은데 외교부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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