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자회견-일문일답 전문]②외교분야

【서울=뉴시스】정리/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외교분야 질의응답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우리 정부가 받은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할머니들, 시민단체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은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기왕에 하는 할머니 치유를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외교 분야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기자) -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졌는지. 재협상과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문 대통령) - "(깊은 한숨) 만족할 수 있겠는가, 상대가 있는 일이자 외교적 일이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적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거지 정부와 정부 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때 양 정부가 서로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우린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자) - 어제 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 특사가 왔다. 처음에는 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있다고 보도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이전 협정이 있었던 것인지, 어제 만남에서 협정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는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 대통령) - "UAE와 우리나라간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 체결됐던 정보 군사에 관한 협정 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던 여러건의 협정과 MOU들은 전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선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과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자) - 어제 발표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묻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

(문 대통령) - "우선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치유 조치가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치유조치가 이뤄지고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우리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의 앞으로 사용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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