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성폭력, 전수조사하라" 권고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해야"
개혁위, 여성 검사 대상 전수 조사 권고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원회, 전수조사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를 진행한 뒤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또 JTBC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상황과 더불어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뿐 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개혁위는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 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라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 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 권고한 것"이라며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