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이학영 의원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은 문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학영 의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의원은 "회장 선출에 관해서는 '셀프 연임'이 문제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결국 최종 단독 후보로 선출됐고, 이변이 없으면 3연임이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회장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 현직 회장이 이들을 임명한다. 김정태 회장은 당초 자신이 회장추천위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견제 없이 연임이 가능한 현재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T업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도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케이뱅크는 인가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며 "인터넷은행의 목적이 중금리 활성화인데 중금리 대출 신청의 80%는 거부됐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재지정은 독립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그때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가상화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우선 일본의 거래소 해킹과 같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제정이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중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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