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에 '多난민 高보상’ 제도 제안…"EU 가치 지키자"
등록 2018-02-21 18:14:04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독일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이른바 '다(多)난민 고(高)보상’ 제도를 제안한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시작되는 예산 관련 EU 정상회의 사전 회담에서 독일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난민을 많이 받는 국가에 추가 주택 건설, 언어 및 직업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EU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달 25일자로 독일 정부에 제출된 계획안은 "EU 지역 원조가 근본적인 사법 원칙 준수와 연계돼야 한다"며 "EU의 가치는 EU의 응집력을 위한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EU 예산이 EU 차원의 핵심 가치와 정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구조 및 투자 기금은 이민자를 보호하고 통합하는 책임을 진 국가의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유럽과 동유럽 등의 빈국에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원됐던 EU 기금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난 2015년 난민 위기 발생 이후 1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 기금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EU의 난민 강제할당제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경제에 직격타를 미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삐딱선을 타면서 EU 내부 및 회원국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독일의 제안이 헝가리와 폴란드를 EU 정책 하에 묶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연대는 일방적일 수 없다"며 "난민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당사자가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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