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사설 "트럼프 관세부과, 中 아닌 EU·韓 동맹국에 피해"

"중국산 철강, 미 전체 수입물량의 5% 미만"
"관세부과, 중국에 별 영향 미치지 않아"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중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은 전체 수입 물량 중 5% 미만이며 알루미늄의 경우 약 10%를 차지한다.

 사설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속 제품 중 상당수는 이전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첫번째 피해는 유럽연합(EU),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결렬되면 이들 국가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다른 국가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서명식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노동자들이 초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방위비 분담에서 최악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자국 알루미늄 업체에 대한 보조급 지급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WTO에 요청하지도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중국 관리들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 중국의 철강 생산을 2022년까지 1억5000만t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번 조치가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는 주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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