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청년 고용 문제 단기적 해결 위한 대책"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청년 고용 기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취업 청년에게 소득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대책을 내놨다.

중기부 측은 "청년 일자리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중기부 차원의 창업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벤처창업 정책에 엮여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조희수 창업벤처총괄과장과의 일문일답.

-기술혁신 창업자에게 오픈바우처 지원하는 건 인건비에 쓰든 마케팅에 쓰든 상관 없다는 얘기인가. 오픈바우처 지원 주관 기관이 있는 것인지.

"용처에 대해서는 어디는 가능하다 어디는 불가능하다 이런건 결정 안 됐다. 다만 기업이 초기 창업에 필요한 법률지원, 관련 임대료, 컨설팅 받는 부분 등등 항목 정해서 진행할 것이다. 기존 바우처들은 항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놔서 창업하는데 유인 동력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청년들 창업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부작용 등 살펴보고 정리하겠다."

"바우처 주관 부처는 기본적으로 창경센터도 있고 BI도 있고 창업 지원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망라해 어떻게 지원하는게 효과적인지 보고 결정해야할 듯하다."

-창업 관련 오디션 프로그램 확대의 경우 전 정부때도 있었다. 지방 확대, 민간주도 등의 내용도 지난 정부와 비슷한데, 이번 대책의 차별화 포인트는.

"창업경진대회와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미래부와 중기청이 따로 해왔다. 미래부에선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우리 쪽에선 국내 창업경진대회 했다. 미래부에서 하던 부분들이 중기부로 넘어와서 합쳐진 후 더 크게 한다. 국내와 국외가 같이 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 통해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자들을 받아서 같이 가는 경진대회를 만들려고 한다.차별점과 관련해선 중기부의 벤처창업활성화대책의 기본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창업하는 방향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가진 기술력, 자금력, 마케팅, 컨설팅 능력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할 청년 일자리 정책은 워낙 급격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픈 바우처 등을 활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고용 늘리기 어려운데, 실효성 있을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몰려올 청년 취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 등 부분에 대해 먼저 해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급여, 과세 확대 등 폭을 넓히는 차원의 대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왔나

"장관이 현장 방문 통해 중소기업 니즈라든지 어려움 겪는 것 파악해 왔고, 중기들 어려움 겪는 기술탈취 등도 파악해 왔다. 기존에 있던 정책들 중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25만개나 비어있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부족한 대책 보강하고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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