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표 개헌안, '국회총리추천·분권형 4년 연임제' 가닥
등록 2018-03-16 11:39:10 최종수정 2018-03-16 14:42:1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민주평화당이 일명 '평화당표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골자다. 평화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연석회의를 열고 당내 헌법개정특위에서 보고한 초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평화당은 이러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의원총회로 전환하기도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개헌안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했다"며 "최종 결과물은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인 당내 헌정특위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평화당표 개헌안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함으로서 실질적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다.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권한 등 새로운 권력구조와 헌법은 2022년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년 연임제를 기조로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정이 없이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전제도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총리가 임명한 내각과의 관계,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 부여 문제, 재정분야에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서 지침만 정할 지 편성기준까지 정할지, 국민투표제의 기준 등 세부적 사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평화당표 개헌안은 향후 당 헌정특위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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