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대책][종합]440억 들여 다중시설 55만4천곳 특별조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7월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TF팀)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헙동브리핑을 열고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146만5000여개 동에 대해선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조사내용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의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된다.

 또 조사물량과 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소방 등 안전관련 학과 출신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 보조인력으로 선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위해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도 운영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된다.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문자메시지의 정확도와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다수 사상자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와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개발 측면에서는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를 시작하고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력의 전국적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를 강화한다"며 "화재안전정보통합DB를 마련해 화재대응활동에 활용하고 과학적 화재안전 인프라를 만들어 세계 수준의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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