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협정 파기 이후 대이란 제재 어떻게 진행할까?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제재는 향후 6개월 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90일과 180일의 단계적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계약을 맺은 기존 기업들에게는 8월 또는 11월까지 대비할 시간을 주고 새로운 계약을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시한이 지나면 미국은 금융, 에너지, 운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에게 첫번째로 주어진 시한은 8월 6일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은 이란 국채와 화폐를 처분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미 달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제재 면제 또는 특별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석유 사업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들은 11월 4일 부활한다. 미국은 이란 에너지 회사들을 대거 제재할 예정이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도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향후 180일동안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는 양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국무부는 각국이 수입을 충분히 줄였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미국은 향후 동맹국들과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 이란 제제 동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돕는 국가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미국이 즉각 제재를 시행하지 않은 만큼 향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협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룹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란 때리기'가 즉각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이란 핵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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