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혹 조사결과④]법관선거 개입 의혹…특정후보 밀어주기?
등록 2018-05-26 01:26:34
"특정 후보 지원 검토…그 자체로 부적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의장 경선에 출마 예정인 박모 판사의 프로필, 출마 경위, 당선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모 판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경선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출마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출마 예정자의 경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응 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봤다. 조사단은 "문건 중 의장 선거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에 비춰 보면 문건의 작성자인 정모 판사가 지난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원단장으로서 의장 경선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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