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불가침 확약, 같이 묶여 가는 것 아냐"
등록 2018-06-05 11:46:07
"선언·확약·조약 형태 따라 달라···현 단계서 논의될 성격 아냐""남북미 종전선언, 中과 긴밀 소통한다는 입장엔 변함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전선언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침 확약 문제는) 종전선언 뒤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한반도 정세 흐름에 정통하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 안에 3자의 불가침 확약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을 추가해 대북 군사적 체제안전보장책의 성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5월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통화 브리핑 때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와의 협의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매 사안마다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32만개가 감소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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