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용·투자로 화답한 삼성…정부, 규제 완화 나설까
등록 2018-08-08 18:28:26
삼성, 복제약 가격 규제 완화 등 건의정부, 규제 완화 검토 착수…경제정책 바뀔지 주목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삼성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김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주요 경영진을 만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삼성은 평택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 바이오·5G 등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 핵심산업기술 보호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들 애로사항은 일자리·투자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연관된 사안들이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삼성은 바이오 시밀러(복제약)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을 신약 개발처럼 세제 혜택을 지원해줄 것과 원료 물질 반입 승인 과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언급했다. 평택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 개인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력공급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건의에 정부도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담당 부처가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으로는 반도체공장 신설에 따른 추가 전력공급 방안은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바이오산업 규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약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계에서도 정부가 삼성의 규제 완화 요청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향후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반기업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삼성이 부응한 만큼 정부가 삼성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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