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석탄 반입, 국정조사 필요"…민주 '묵묵부답'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발표 후 입을 닫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부 장관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북한 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바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관세청 발표로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됐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면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조차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발표 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세청 발표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석탄수입업체가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계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지양돼야 한다"며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관세청을 향해 "엄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7차례나 66억원치 석탄을 들여오는 동안 관세청은 뭘 했느냐"고 다그쳤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처리하되 진행되는 종전 선언 관련 남·북·미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정의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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