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서울집값…투기지역 내주 추가 지정, 효과는 '글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최근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8.2 대책 1년여만에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를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3가지 규제로 묶여있다.

 종로·동대문·동작·중구 집값이 지난 2개월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을 넘어섬에 따라 이들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중 직전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광명시와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거론된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0.42%)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19개의 규제를 받는다.

 지난 23일 정부는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상승해 30주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말(0.33% 상승) 수준이다.

 서울내 25개구가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0.45%)·서초(0.37%)·송파(0.46%) 등 강남 3구가 전주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동작(0.80%)·양천(0.56%)·영등포(0.51%)·용산(0.45%) 등 비강남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과 강북개발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며 "또 정부가 수요 억제 대책을 펼치다 보니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박 시장이 지난 19일 강남·강북 균형개발전략까지 내놓으면서 강북 상승세가 확산됐다.

 국토부는 8.2 대책 1주년을 맞은 지난 2일 과열이 확산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음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성이 엄청 커졌다. 과거에는 강남 등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투자처가 없어졌다"며 "지금의 유동성 상황에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의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실장은 "최근 집값 상승은 시장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며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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