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여가부, 여성폭력 828억 지원…총 1조496억으로 37.4%↑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여가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총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641억원보다 37.4%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 41.2%(1349억원), 양성평등기금 67.6%(1448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원)가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원) 줄었다.

 여가부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비의 경우 올해(918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0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과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복지시설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주거환경 개선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82억원이 배정됐다.

 맞벌이 가정 등 부모들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246억원이 투입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을 위해 44억원이 배정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도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확대를 위해 17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삭제 이력,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828억원의 예산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으로 17억원이 투입된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평등 교육(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지역 NGO와 성평등 포럼, 캠페인 등 추진을 위해 4억8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에도 5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533억원)보다 32억원이 늘어난 565억원이 배정됐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 중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264억1100만원이,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8억원(신규)이 투입됐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은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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