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평양서 어떤 의제 다룰까…판문점선언+비핵화 이행 초점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5·26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 철도·도로·산림 협력 사업,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 광범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그 동안 분야별 실무회담과 공동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다각적인 접촉을 진행했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역시 최근에는 속도감이 부쩍 떨어진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삐걱거리는 북미 관계에 있어 '윤활유' 역할하는 동시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등 최소한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서 문 대통령이 북미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의용 실장과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같은 방안을 종전선언 추진에 앞서 북측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비핵화 조치 방안에 대한 진일보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대북제재 속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비핵화 조치와 함께 의제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한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경협과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 사업들이 의제로 다뤄지면 남북 경협도 큰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곧 있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비장의 카드를 내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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