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ICC는 죽은 기관…미국, 절대 협력 안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기관이며 절대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CBS에 따르면 볼턴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단체 연방주의자협회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볼턴은 "오늘, 9·11 전야에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이 불법재판소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CC의 권위는 부적절하고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ICC가 조사를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미군 관련 범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우리는 ICC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며 "ICC가 스스로 말라죽게 할 것이다. ICC는 이미 우리에게 죽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ICC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또는 다른 동맹국을 건드린다면 조용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 제재, 입국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지난 2003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로마 협약에 의해 창설된 기관이다.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국제 범죄 사건을 취급한다. 회원국은 124개국이다.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당시 발생한 학살사건, 수단 다르푸르 내전 학살 사건 등을 다뤘고, 라이베리아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에게 징역 50년 형 등을 선고하는 등 국제적 인권범죄를 단죄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엔은 북한 인권 탄압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차별 폭격 또는 살상을 가한 미군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볼턴은 또 워싱턴 소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표사무소 폐쇄 계획도 발표했다.

PLO 대표사무소는 1993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립의 기반이 된 '오슬로협정'이 체결된 후 팔레스타인과 미국 간의 연락사무소로 세워졌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대사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볼턴은 "미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ICC 조사를 촉발하려는 팔레스타인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무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PLO대표사무소의 폐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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