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필요' 발언에…논란 확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시장에서는 이 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장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4~5bp(1bp=0.01%) 오르는 등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마감 직전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전일 대비 2.8bp 상승한 1.921%에 마감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금리 발언에 대해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인상)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도 자신의 발언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중)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는 "(금리 문제에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금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이 총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과 금리역전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통화정책 주체인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침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 한은이 금리 인상 결정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 기조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당시 금리 인하에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은이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은은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이 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목된 데 대해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와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금리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한은법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금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금통위 결정이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총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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