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문재인 정부 교육 공공성 강화 기조 이어나갈 것"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일 기존 문재인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을을 높여나가고,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주입식 교육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득과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국가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계층사다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민주적 교육문화 확산 등 김상곤 부총리가 추진하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학점제 체계적 도입 준비 ▲예체능 교육 활성화 ▲대학 자율적 발전 지원 ▲학술 생태계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진로교육 강화와 직업계고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는 등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전환하고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특히 "사회부총리로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비전에 맞춰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사회 혁신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협력·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부처 연계정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교육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현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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