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막내린 4차위 1기...2기는 달라질까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가 아쉬움을 남긴채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출발 당시만 해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상당 부분 4차위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카풀 서비스 등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장병규 4차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뚜렷이 보이는 새로운 산업에 불을 붙이는 일은 미흡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2기 위원회에는 ICT 규제개선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차위는 제8차 회의에서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조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기 내 공식 활동을 마쳤다. 

 작년 10월 11일 2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구성돼 출범한 4차위 1기는 지난 1년간 총 8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해커톤(1박2일에 걸친 집중토론회)을 열어 4차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4차위 1기는 지난 1년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발명교육 확산방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인공지능 R&D 전략 ▲지능형 산림재해 대응전략 ▲지능형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등 총 10개의 정책을 심의했다.

 4차위는 향후 기획재정부,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4차위 심의 안건과 차년도 예산간 연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4차위 2기가 풀어야 할 숙제는 신 산업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공론장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여기엔 정부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지난 3차 해커톤에선 카풀 서비스를 의제로 삼으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카풀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핵심 수요층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카풀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현행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카풀 앱 자체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해커톤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나마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한 논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일단 무허가 원룸 영업 등 불법부터 근절한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ICT 규제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별 부처별로도 소관 분야에서의 갈등 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2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나, 20명의 1기 민간위원들의 참여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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