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립유치원 세금 지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등록 2018-10-16 12:23:21
"무관용 전수조사 진행하고 적발 시 즉각 퇴출해야""차라리 아동가정에 보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최근 불거진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낮 논평을 내어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차라리 아동 가정에 보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라며 "교육부는 '비리 무관용' 원칙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 국민세금이 보육원 짓는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물새는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2조원이면 1인당 1000만원씩 20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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