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전체 사립유치원 입장 반영 못해…대화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와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을 다 적폐로 몰고 있다"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직 유치원 연합회나 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정부 대책을 수용하고,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립유치원들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간담회는 부총리 그만 두고 할 생각이냐"고 다시 지적했고, 유 부총리는 "지금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부적절한 회계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니까 '불통정부'라는 소리듣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를 담은 종합대책"이라고 응수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비판에는 "정부가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교육당국은 책임을 통감했고 학부모님들에게 사죄했다.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이장우) 의원님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가 되려 "(장관이) 질문하러 왔느냐. 이러니까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핀잔을 받았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굽히지 않고 "제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 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을 향해 "유 부총리에게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서 11일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세력 1호로 지목한 장본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도 유 부총리에게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간 회계만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국가의 예산, 국민 세금이 2조원 가까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데,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회계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부모가 낸 부담금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유치원 역시 학교로, 사립 초·중·고교와 달리 개인 재산으로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복적인 문제제기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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