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부, 국민 모두가 진로교육 받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종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로교육활성화 방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온동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태스크포스)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날인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지만, 수능을 보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약 12만 명의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탐색을 통해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첫 안건인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진로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계획이 핵심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과 북한 이탈 청소년, 특수학생 등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가정에 모국어로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수업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창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초·중등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대학진로체험 학점제 운영을 확산하고 성인 대상 진로개발 프로그램과 연수를 신설해 초중고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과 성인 진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공개 토의 주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UN의 2030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2030년 국가발전목표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로드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K-SDGs를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만큼, 조명래 혼경우 장관은 "그간 우리는 외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폐기물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를 통해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태스크포스(TF)로 추진한 '현장지원단' 조직과 구체적인 역할·기능을 논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장지원단은 지역사회가 자발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조기 달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시행령(안) 마련 등 정부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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