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과기정통부 "통신 3사, KT사고 신속 복구에 최대한 협력"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6일 KT 화재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한 통신 3사 CEO들이 신속한 피해 복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KT 혜화전화국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 복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피해 복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피해 복구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기지국 등 통신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장비들이 여러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유형별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D등급이다. 등급에 비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등급제 변화 계획은 없는가.

"여러가지 환경 변화가 있다. TF를 통해 현재 있는 등급 분류 기준이 적정한 지 적극 검토하겠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5G 환경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클 텐데 대책이 있는가.

"5G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기술지원TF를 만들어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 지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5G 환경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부터 TF 가동하는 것이 맞나.

"내일까지 TF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다룰 지, 회의를 몇 번 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모여서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KT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 KT가 이미 피해보상안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신망 계약을 이중으로 하게 하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지에 대해서는 TF서 논의를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여기서 말하긴 어렵다."

-통신이 공공재인데 사기업이 홀로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런 문제도 TF에서 논의하겠다."

-긴급 시 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다. 회의서 언급이 됐나.

"특별히 재난 시 망을 어떻게 공동 사용한다는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점이 부각돼서 내용을 다룰 예정으로 보인다.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

-통신사의 백업망 구축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선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유선망이나 지원방안 같은 부분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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